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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 / 간첩등 재심 - 무죄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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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법무법인 양재 작성일17-06-20 15:07 조회27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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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형사 / 간첩등 재심 - 무죄 판결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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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1959년 간첩등의 협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사망한 망 조봉암의 자녀들로서 억울한 누명을 쓴채 사망한 아버지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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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 큰 의미가 있는 망 조봉암 선생에 대한 사건으로서 이승만 정권 하에서 위법한 절차와 증거로 간접 등의 혐의를 씌워 사형이 집행된 정치·사법적 살인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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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은 남아있는 당시 사건기록과 망 조봉암 선생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에 대한 당시 재판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았음과 사형이라는 판결에 도달하게 된 당시 증거들이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며 심지어 조작된 증거도 있음을 주장·입증하였습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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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시 제출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당시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밝혀졌으므로 늦게나마 재심판결로서 그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 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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