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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 / 공동 공갈 등 사건 - 집행유예 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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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법무법인 양재 작성일17-06-20 15:07 조회25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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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 / 공동 공갈 등 사건 - 집행유예 선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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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독일인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사이트를 해킹하여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자료를 입수하였고, 한국에 입국하여 피해자 회사에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을 하던 중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습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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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의 의뢰인은 학생신분이었던 독일인으로서 우연한 기회로 피해자회사의 사이트를 해킹하여 중요 기술자료를 입수하게 되었고 순간의 유혹으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하다 체포된 사건으로, 범행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이라는 의뢰인의 특성 상 집행유예의 형을 받아 출국할 수 있는 결과를 얻으면 되는 사건입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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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초범이며 학생의 신분이라는 점과 범행을 완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, 그리고 미수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의 어수룩한 행태와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의 참작사유로 주장하여 비록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.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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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의뢰인이 학생이고 초범인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사실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고하였습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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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처럼 범행사실이 확실할 경우 수감생활을 하지 않고 사회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변호인의 중요한 임무입니다.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점이 중요하기에 이를 위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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